■ 진행 : 나경철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고은 변호사와 지금 상황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이제는 증거조사가 끝났고요. 종합변론이 진행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국회 측에서 먼저 밝혔는데 대리인 9명이 각자의 주제로 변론을 한다. 그러면 각자의 주제라는 건 어떤 주제가 나뉠 것으로 예상되나요?
[이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9차 변론기일에 이미 국회 측은 어느 정도 최종변론을 했습니다. 당시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시간적 순서를 각 당사자들의 조서를 통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아마 중요쟁점별로 한 가지 파트씩을 맡아서 국회 측의 대리인들이 각자 맡은 쟁점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변론을 하는 그런 역할을 분담한 것 같습니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부분은 비상계엄 선포가 과연 요건을 갖춘 선포였는가, 이 부분 또 한 가지 쟁점으로 볼 것 같고요.
절차적 요건을 갖췄는지, 실체적 요건을 갖췄는지 부분에 대해서 쟁점별로 자세한 증거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는 비상계엄 선포가 경고성 선포였다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인데 국회 측에서는 지난 9차 변론기일 때 이것은 순간적인 결심이 아니라 꽤나 오랜 기간 동안 계획된 계엄이었다라면서 관련자들, 특히 김용현 전 장관의 수사기관에서의 조서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비상계엄 선포될 때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증거법적으로 굉장히 철저하게 입증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고성 계엄이 아니라 미리 계획된 것들이다, 이 부분을 또 강조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외에도 포고령이 위헌, 위법성이 있다는 쟁점을 상세히 설명하는 또 하나의 쟁점이 있을 것 같고요. 외에도 국회 봉쇄나 해산 시도가 있었다는 점을 관련자들의 조서나 또 여태까지 나왔던 증언들을 토대로 강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 5가지의 쟁점들을 세분화할 것으로 보여지고 세분화된 쟁점을 대리인별로 맡아서 증거관계를 토대로 해서 상세히 설명하는 구조로 나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5개 정도로 예상되는 쟁점을 국...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225154027870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